사건개요

전국에서 가장 큰 성매매업소 단속 부서인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과 소속 광역단속팀에서 단속으로 현장에서 성매매 여성 및 성매매 남성을 체포하였고, 성매매 관련 장부 및 핸드폰 문자내역 등 관련 증거자료를 모두 압수했습니다.
의뢰인(피의자) 2명은 위 업소의 명의상 대표 및 실질적 대표로 성매매알선 등의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림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대응전략

만일 의뢰인이 성매매알선이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에서 구속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박상석 변호사는 사건 진행과정에서 의뢰인들은 룸쌀롱(2차 성매매가 기본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형식)이 아닌 퍼블릭 형태(성매매는 하지 않고 접대부들이 술접대만 하는 형식)로 업소를 운영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현장에서 단속된 여종업원 및 성매매 남성은 업소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판결결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단속팀은 최초 이 사건 시작부터 실업주 등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를 염두에 두고 광범위한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할 만한 확실한 증거를 입증하지 못하였고, 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해서 모두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